홍남기 "내년 4월 중 CPTPP 가입 신청"

홍 부총리,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주재
내년 3월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4월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감 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공급망, 디지털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협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우리의 참여 여부와 협력 수준을 결정해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한미 인프라 협력 사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한미 민관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기후·디지털 등 유망분야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중저소득국가 지원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와 대(對)개도국 인프라 협력 이니셔티브(B3W: Build Back Better World)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에 대해선 내년 하반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에 신속통관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하고 내년 3월 차량용 반도체 국가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 기반형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인증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내년 3월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신속통관, 대체가능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별도로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는 지난 자료 제출 이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간 반도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수급을 집중 관리할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품목과 마그네슘금속 등 20개 우선관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4천여개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200개 품목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홍 부총리는 "수급 안정화 방안은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와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을 통한 수요 관리 등이 그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경제이슈는 종전까지 경제효율과 국제분업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주였으나, 근년에 경제와 안보 관점이 결합된 형태, 그리고 자국 이기주의에 따른 국제 분업 약화가 부각되더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이런 경향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외교·안보적 관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