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3'하든지…" 양도세 중과 절충안 제시

"세 부담에 처분하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탈출 기회 줘야"
“공공산후조리원 큰 돈 안들어, 4대강 예산 비하면 푼돈 수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하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대선 후에 '4개월-3개월-3개월' 차등 유예하는 방식으로 총 10개월로 단축해서 할 수도 있다는 대안이다.

이 후보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내년 3월 9일에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해서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인 만큼 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초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 1년간 중과를 유예하되 주택을 처음 6개월 내에 팔면 전액을, 다음 3개월간은 절반을, 나머지 3개월간은 4분의 1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고 언급,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입법'으로 우회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 당내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양도세를 줄여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시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공급을 안 할 모양'이라며 수요가 더 늘어나고 왜곡되는 것"이라고 정부를 에둘러 비난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첫째 다주택자가 빨리 팔게 하고, 둘째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택지 안에서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늘려주되 일부 청년주택 등으로 공익 환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셋째로 신규택지를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신규 택지에 대해선 "도시를 단절하는 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해 경부고속도로나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 등을 우선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국민반상회-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에 참석,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산모, 관련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체계적 산후조리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공공 산후조리원 예산에 대해 "크게 돈 들지도 않더라. 4대강 예산에 비하면 푼돈"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특히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당선되면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성남에서 장소까지 봐놓고 예산까지 (마련)해 놨는데 박 전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난리를 쳐서 정말 아쉬웠다"며 지난 24일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을 겨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