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대구 5주 연속 하락 속 주요 지역 하향 안정 흐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대구가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지역에서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1주택자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당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내년 보유세 계산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과 관련해선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것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발표 대책대로 주택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면서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