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여파…지역 신보 재원 동나나

방역조치 격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난 불보듯… 보증수요↑
위드코로나 기조 예산 편성 탓 올 출연금 작년 20% 수준 그쳐
자영업 보증 수요는 증가 예상…금융권 대출 지원 종료도 부담

한 시중은행 입구에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잠정 중단되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내년도 보증여력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의 내년 지역신보 출연금 예산이 소상공인 경기 회복이 기대되던 시기에 책정돼 부족할 수 있는 데다 내년 이후 거치 기간이 끝나는 보증이 많아 부실 발생 비율이 급증할 수 있어서다.

지난 16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022년 대구시 예산안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원이 담겼다. 민생지원 예산 특성상 본회의 통과에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지만 문제는 예산 편성이 상대적으로 위기감이 낮던 지난 10월 이뤄진 점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은 또다시 악화했다.

올해 확정된 출연금은 지난해 정부와 대구시가 400억원, 대구은행이 30억원, 신한·하나은행이 20억원을 출연한 것에 비하면 20% 수준에 그친다. 방역 강화 및 영업제한에 따른 보증 수요가 재차 급증할 경우 금방 재원이 동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2년간 유지돼 온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인 것 역시 부담이다.

대구신보도 내년 보증지원 여력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는 1~2년 거치 기간을 두고 3~4년 간 상환하는 보증 시스템 영향이 크다. 대구신보에서 지난달 말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한 연장건은 4만1천여건, 금액으로는 1조2천107억여원에 달한다. 전체 보증건수와 금액의 85.6%, 89.2%다.

대구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 3년차인 내년부터는 부실 발생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예상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 목표는 660억원"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지역 신보재단은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다. 법정운용배수 15배를 적용했을 때 대위변제로 자본 660억원이 줄어들면 보증여력은 9천900억원 감소한다. 이달 기준 대구신보의 운용배수는 10.6배로 코로나19 이전 통상적으로 지역신보재단들이 유지해오던 수준(5~6배)을 크게 웃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 추가 확보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편성이 지난 10월에 이뤄져서 '위드코로나' 기조 속에 경기 호전 가능성을 감안했는데 변수가 생겼다.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에 무리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은행을 비롯해 은행권과의 긴밀한 추가출자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신보 관계자는 "향후 부실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출연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