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 "1월중 들어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1월 2일까지 가장 혹독할 텐데 이 시기를 그냥 넘기라고 할 수 없다. 오전 중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연말연시가 대목인데, 영업을 포기시킬 때는 정부도 그에 걸맞는 최소한도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김 총리는 전날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중기부가 '심야 협의'를 거쳐 이날 새벽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방법에 대해선 "지금으로 봐선 일일이 개별업소 하나하나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너무 걸릴 것"이라며 "그렇다고 무조건 '선지급'(방식이다)라고 표현하기엔 여러가지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방식은 찾아보겠다"고 했다.
시기를 두고는 "가능하면 이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며 "지금 1월 2일까지가 혹독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그냥 견뎌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원 규모와 재원과 관련해서는 "재정당국하고 또 중기부가 계속 마지막까지 방법을 서로 간에 절충하고 있고 하고 있다"며 "저희들로서는 금년 예산 내에서 어떻게든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 아직까지 사업이 미집행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쓸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후보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50조나 100조라는 건 현재 우리 예산규모 내에서 그건 불가능"하다"며 "그건 아마 내년에 넘어가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먹는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 "이달 말부터 쓸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한다. 1월 중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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