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출문 좁아지나…1월부터 전세대출도 '총량규제' 포함 예상

내년 가계대출증가율 목표 올해보다 낮은 4~5%
4분기 예외 적용했던 전세대출. 다시 포함 기조
정책금융상품·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보완책도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 4분기 가계부채 총량관리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내년부터 다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다시 대출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결정했다. 올해 목표치(5~6%)보다 빠듯한 목표치다.

연말을 앞두고 떨고 있는 것은 전세대출 수요자다. 정부가 올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은행 대출문턱이 낮아졌지만 내년부터 다시 총량관리 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려서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의 예외적용에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던 만큼 내년부터는 환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명시적인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실수요자 피해 우려는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대출 활성화로 보완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며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전세대출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총량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출실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올해도 지난 8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일부 금융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올해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증가율은 11월말 기준 3.8%~4.35%였지만 전세대출을 포함했을 때는 4.7%~6.3%였다.

결국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총량관리 난이도가 전세대출 포함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포함'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전세대출 수요자는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규제에 포함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는 정책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을 보완책으로 내놓는 모습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며 "사실상 한도·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