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라빚 증가 속도 선진국 중 최고"

IMF, 2026년 정부 국가채무 예상…주요 35개국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증가율
GDP 대비 채무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의 나라빚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주요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한 탓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p)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이다.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제 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p)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임을 고려하면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천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국세 수입 31조5천억원은 2차 추경 당시 국민지원금 등으로 썼고, 이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조원 이상의 세수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 소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가채무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TV 제공

반면 한국의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51.3%)은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급속한 증가세이지만 현재 수준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당장의 재무 건전성은 무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의 채무 수준이라기보다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한 문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의 수혜를 입어야 할 계층은 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아우르는 공공부채(D3) 개념으로 한국의 국가부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앞으로 고령화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절대 볼 수 없다"면서 "국가재난 사태도,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도,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닌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