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 거세지자 이 후보 “당장 시행 아니다” 한발 물러서
야권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검토 발언에 맹폭을 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 보겠다고 '주 4일제' 유혹을 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 한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불공정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이 후보의) 가면을 계속 찢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거들었고,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정권 들어 줄어드는 일자리에 먹고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창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삶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으로 칭했다면서 "국민이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할 어리석은 존재인가"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에 빗댄 것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거론하면서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유승민 후보),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원희룡 후보)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의당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췄다.
오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공약도 아니라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어제와 같은 논리로 또 반복했다"며 "이 후보의 말과 태도에서는 티끌만큼도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함과 고집만 느껴질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전날 첫 유세지인 서울 신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음식점 허가총량제의 공약화에 여지를 뒀었다. 이 후보는 그러나 후폭풍이 거세지자 발언 하루 만에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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