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정치공작에 제동건 것, 대통령도 대선 중립 의지 보여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한동안 곤욕을 치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7일 여권을 향해 반격을 시작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날 법원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유로 기각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후보는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상처를 입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 전개되자 사법부가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후보는 공수처를 '공작처'로 지칭하면서 "야당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면 공수처는 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후보는 "이 정권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라며 "현 내각을 거국 선거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고,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엄정한 대선 중립 의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손 검사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손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윤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해 온 여권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윤 후보가 여권의 정치공세로부터 벗어나는 효과와 함께 반격에 나서는 모습을 통해 정권의 핍박을 받는 반문(反問) 진영의 유력주자라는 이미지도 유권자들에게 더욱 각인시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듯 윤 후보가 경선국면에서 '고발사주 의혹' 건으로 본 손해를 벌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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