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합신공항' 29분만에 이동, 광역 교통망 정비 구상

정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SOC 사업 예타 기준 상향 조정
광역지자체 간 자율적 행정통합…지속 지원 위해 전담조직 신설
광역철도 활성화…환승센터 구축, 대중교통 취약지엔 100원 택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기록관 앞으로 이동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열 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 문 대통령,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2열 왼쪽부터 류훈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3열 왼쪽부터 강성조 경상북도 부지사,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4열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정부가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광역 교통망 정비를 통해 대구~통합신공항 구간 통행 시간을 118분에서 29분으로 줄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대구경북권을 비롯해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표로 지자체들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SOC 사업의 추진을 쉽게 하기 위해 예타조사 대상 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 500억원 미만이면서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시에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넣고 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고 지방분권법을 개정해 광역지자체들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도 신설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지역이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망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광역 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환승센터 구축을 늘려 도로 확대를 돕는 등 메가시티의 광역 교통망을 조성을 지원한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는 '100원 택시' 같은 저렴한 택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대체버스 지원을 늘리는 등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교통망 정비로 초광역권 거점 간 이동 시간도 1시간 이하로 줄일 구상이다.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구상의 대구~통합신공항 구간 통행 시간의 경우 118분에서 29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광역 교통의 중심지에는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인재와 투자 자본, 일자리가 몰리는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돕고 새로운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공유대학도 육성한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초광역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