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 5분 발언, 시의회도 촉구…돌봄 공백 등 현실 반영한 지원을
조손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사회적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는 매일신문의 지적(9월 13일 자 1면 등)에 호응대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1)은 7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 대구에서 일어난 조손가정 10대 형제의 할머니 살해사건은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환경, 정서 및 행동장애, 고령으로 인한 질병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함축돼 나타난 사건"이라며 "가족을 둘러싼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한 결과이자 대구시 가족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형제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들과 비슷한 조손가정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시의원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서 2021년 1분기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고, 2인 가구 23.6%, 전통적 4인 가구 이상은 19.6%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다"며 가족 개념이 변화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직이나 휴직, 돌봄 공백, 가족 간 불화와 스트레스 등 위기상황이 증가했지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정책 제안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유형 고려형 가족정책 검토 ▷가족 유형별 실태조사 ▷정확한 서비스 욕구 및 수요 파악 ▷구·군 별 가족정책 파트너 기능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 시의원은 "가족은 지역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지역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위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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