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곽상도 아들 외압 행사?" 문화재청장 "법·절차 문제 없어"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곽상도 무소속(국민의힘 탈당) 국회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나온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을, 즉 곽상도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질의 및 응답으로 언급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

이날 김의겸 의원은 "곽병채 씨가 문화재청에 부분완료 신청을 2017년 10월 23일에 했는데,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문화재청장 이름으로 이틀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하면 "당시 곽병채 씨의 나이는 27살이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취업준비생일 나이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 면적이 (서울)여의도의 30~40%나 되는데, 부분완료 1.5%만 남긴 98.5%를 공사에 착공하도록 허가해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전체 발굴조사지역에서 지난 5년간 신청이 들어 온게 1만6천건인데, 이 중 2천150건이 부분 완료됐다. 이는 13.5% 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문화재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됐는데, 이때 (곽상도 의원이)문화재청에 집중적으로 매장 문화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거들었다.

해당 의혹은 곽상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내내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최근 곽병채 씨가 50억원의 퇴직금을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현모 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 시굴 발굴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학계 전문가나 여러 그룹에서 참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은 충실이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검토에 따르면 법이나 절차상 특이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고, 제도적으로 벗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추가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