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측 수익 12배 환수한 제가 배임죄?…사업 철회한 LH는 무슨 죄 적용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카페 '누구나'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사업을 철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겨우 459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과이익을 더 환수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며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천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 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 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찾은 행정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459억 원입니다.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 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입니다.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