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곽상도 아들 28억 현찰, 위로금?…위로 보내는 돈인 모양"

입력 2021-09-27 17:12:44 수정 2021-09-27 17:22:04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을 겨냥해 "이재명 지사에서 곽상도 의원에게로 넘어간 화살에 끌려가지 말라. 본질이 아니다"면서 "모두가 공범이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부동산 투기꾼과 정치권 인사, 재벌 대기업, 그들의 친인척 등 '부동산 카르텔'의 합작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선은 정치 진영 사이가 아니라 1천배가 넘는 천문학적 배당을 향유한 '그들'과 선량했거나 순진했던 '우리' 사이에 그어져야 한다. 그들은 법적 책임을 지기 이전에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을 두고 "곽 의원은 이 눈부신 프로젝트에 아들을 투입했다. 자백에 가까운 아들의 입장문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을 마음껏 비웃었다"며 "28억 현찰이 통장에 꽂혔는데, 퇴직금이고 위로금. '위로 보내는 돈'이라 위로금인 모양"이라며 비꼬았다.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분당 소재 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장이었다가 2010년 이재명 시장 후보 지지 선언 이후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관공영개발 수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공적을 쌓기 위해 이들을 방조했거나, 묵인했거나, 적어도 속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월 1천500만원, 원유철 전 의원은 월 1천만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강찬우 전 검사장은 월 수백 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며 "투기꾼들이 있다. 언론사 출신이 있고, 변호사, 회계사가 있다. 공인이 아닌 그들은 수사에 협조하고, 죄가 있다면 달게 받으시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집 사겠다는 희망은 허무맹랑이 분명하므로 코인과 주식 앱을 수시로 들여다보는 청년에게 사과하라"며 "치솟는 집값에 영민한 재주 없어 자식에게 죄인 된 무고한 부모에게 사과하라. 국가와 정부 말만 믿고 버티고 버티다 영끌해 집 산 시민과 '더 늦기 전에 나도'의 각오로 늘상 전 재산 가늠하는 국민 모두 부동산 시세만 바라보고 있다. 그들에게 사과하라"고 역설했다.

그는 끝으로 "수사기관은 총력을 다해 범죄를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선을 기다릴 것 없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모두가 공범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부동산 투기꾼과 정치권 인사, 재벌 대기업, 그들의 친인척 등 '부동산 카르텔'의 합작품입니다. 이재명 지사에서 곽상도 의원에게로 넘어간 화살에 끌려가지 맙시다. 본질이 아닙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레토릭은 과거 '다스'의 그것과 다릅니다. 전선은 정치 진영 사이가 아니라 1,000배가 넘는 천문학적 배당을 향유한 '그들'과 선량했거나 순진했던 '우리' 사이에 그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법적 책임을 지기 이전에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언론사 출신이 있고, 변호사, 회계사가 있습니다.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이 아닌 그들은 수사에 협조하고, 죄가 있다면 달게 받으십시오.
공인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 눈부신 프로젝트에 아들을 투입했습니다. 자백에 가까운 아들의 입장문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을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28억 현찰이 통장에 꽂혔는데, 퇴직금이고 위로금이랍니다. '위로 보내는 돈'이라 위로금인 모양입니다. 곽 의원은 아들 방패나 탈당 전에 사과했어야 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월 1,500만원, 원유철 전 의원은 월 1,000만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강찬우 전 검사장은 월 수백 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답니다. 대가관계 유무는 범죄의 구성요건일 뿐입니다. 공익에 복무해야 할 전관으로서 '부동산 투기'의 법적 자문에 보수를 챙긴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있습니다. 투기꾼들은 2013년에도 위례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소위 '빠꼼이'들입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분당 소재 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장이었다가 2010년 이재명 시장 후보 지지 선언 이후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관공영개발 수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공적을 쌓기 위해 이들을 방조했거나, 묵인했거나, 적어도 속았습니다. 합법이고, 정당했고, 시민에게 돌아간 몫이 있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집 사겠다는 희망은 허무맹랑이 분명하므로 코인과 주식 앱을 수시로 들여다보는 청년에게 사과하십시오. 치솟는 집값에 영민한 재주 없어 자식에게 죄인 된 무고한 부모에게 사과하십시오. 국가와 정부 말만 믿고 버티고 버티다 영끌해 집 산 시민과 '더 늦기 전에 나도'의 각오로 늘상 전 재산 가늠하는 국민 모두 부동산 시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소득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양쪽 진영이 목소리를 같이 합니다.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진보와 보수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해 공공개발을 무작정 반대했던 일부 보수 경제지마저도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한 이재명 지사를 비난합니다. 정부가 개인의 욕심을 규제할 수 없다던 바로 그 언론들입니다.
수사기관은 총력을 다해 범죄를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선을 기다릴 것 없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은 공공재이며, 부동산 시장은 이미 붕괴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분배 정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