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 대정부질문
김석기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 간첩 있던 것 사실… 국민에 해명해야"
정의용, 北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에 "매우 유감…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냐"
여야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두고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는 시작부터 청주 간첩단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가 연루된 것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은 청주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더 경악할 일은 간첩단이 검거돼서 진술한 내용 중 문 대통령 선거 때 대선후보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당선을 간첩들이 도왔다. 문 대통령은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김 의원은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 간첩이 들어가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간첩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인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따져물었다.
김 의원 발언 직후 국회 본회의장 여당 석에서는 항의성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국가원수에 관한 표현은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 됐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도 이런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측에서는 재차 고함을 질렀다.
김 의원 직후 질의를 위해 단상에 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안보에 대해 왜곡을 하는지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도 "(야당이) 자꾸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7천580초(126분) 비행해 1천500㎞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의식을 질타하며 파상공세에 집중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를 열지 않았다. 회의 소집 조건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방호체계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순항미사일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체계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를 했는데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식별을 한 게 정확한가'라는 질문에 재차 "그렇다"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탐지 시점이나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정보) 정보여서 구체적 답변을 못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미 공조하에 세부 명세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공체계를 보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 북한의 순항미사일 탐지 및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주 촘촘하게 확인해보고 따져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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