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에 5천원 전국 최저…대구경북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오를까

권익위, 복지부·지자체에 최저 기준 준수·가맹 음식점 확대 권고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 밥을 먹게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내년 9월까지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식우려아동은 18세 미만 중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아동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약 31만 명이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권장단가인 6천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154곳으로 올해 3월 기준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 7월 기준 한끼 당 5천원으로 전남 제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다. 반면 서울은 7천원~9천원, 부산은 5천500원~8천원으로 높다. 충남도 5천원~8천원 수준이다. 광역·기초 지자체 간 예산분담비율과 지자체 의지에 따라 권장단가가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또 급식카드 가맹점 수와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신용카드사와 협약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그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

다수 지자체에서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급식카드 음식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 급식카드 사용 시 창피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복지부가 정하는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대구시가 이마트와 협약해 전국 이마트 푸드코트에서 급식카드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을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인터넷 주요 포털에 가맹점 위치·전화번호 등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교통카드 등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착한음식점등 급식카드 가맹점 상징 표시를 개발해 홍보함으로써 사회 기여 의식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음식점을 칭찬·홍보해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