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 대구도 안전지대 아냐…매년 6건꼴

지난해 대구 중구 거주하던 30대 남성, 전자발찌 차고 재범 저질러
전자감독 대상자 늘어나는 추세…지난해 217명에서 올해 280명
대상자 관리할 보호관찰관은 고작 9명…업무 과중에 인력 충원 호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재범을 저지르는 성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성범죄자 보호 관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구보호관찰소 본소(경북 지소 7개포함)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재범 건수는 3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보호관찰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포함) 59건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많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2019년 대구 중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1㎞ 떨어진 인근 도시철도역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 역시 증가 추세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감독 성범죄자 대상자 수는 올해 7월 기준 280명으로, 지난해 21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해야 할 보호관찰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현재 대구보호관찰소의 담당보호관찰관은 9명이다. 담당과장을 제외한 8명이 전자감독 대상자 280명 중 교도소 재입소 등으로 전자발찌가 일시 정지된 인원을 제외한 140명을 관리하고 있다. 1명당 평균 17.5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1대 1 전담 관리가 필요한 성폭력 전력이 3회 이상인 고위험군도 32명이지만 인력부족으로 전담 관리를 할 수 없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한 달 야근 시간만 해도 80~100시간이다. 다른 행정업무도 함께 처리해야 하다 보니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가 어렵다. 예방 역할을 할 인력이 필요한데 예산 부족 등으로 충원이 쉽지 않다. 인력이 많으면 범죄자의 동선과 누구를 만나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가능한 만큼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신성원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호관찰 전담 인력 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을 하기에 우범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당장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폐쇄회로(CC)TV 설치나 통신 기록 모니터링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인권문제가 있지만 우려사항이 생겼을 때라도 협조가 잘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