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경찰법·공정경제 3법…'패키지 처리'도 걱정

공수처법에 관심 쏠린 사이 與 '부수 법안' 꼼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생연석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법안인 공수처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할 이른바 '부수 법안'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이 일방적인 국회운영에 반발하는 여론을 의식해 공수처법과 함께 핵심지지층의 숙원 법안까지 한꺼번에 '패키지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여야 간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여권 발(發) '이념 법안'들이 공수처법에 시선이 쏠린 사이 슬그머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의 '경찰법' ▷재계의 반발이 큰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일하는 국회법'(여당 1호 당론 법안) ▷'조두순 재범 방지법'(전자발찌 착용자 행동반경 제한) 등 15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공수처법 저지에 총력을 쏟는 한편 여당이 '부수 법안'으로 어떤 꼼수를 부릴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양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여권이 성동격서(聲東擊西) 식으로 공수처법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사이 부수 법안으로 실속을 챙기고자 할 수도 있다"며 "여당이 '이왕 일방처리라고 국민들에게 먹을 욕, 이 법안까지 포함하자'고 나설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아직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대북전단금지법(처벌 강화), 5·18 특별법(진상조사위 권한강화 및 역사왜곡 처벌), 세월호 사건 관련 사회적 참사 특별법(조사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등을 여당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본회의 통과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5·18 특별법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여권이 핵심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고, 대북전단금지법은 현 정부가 공을 들이는 대북정책용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각종 국정난맥상으로 지지율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라 여당이 핵심지지층 결집을 위한 무리수를 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