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추미애는 방해 말아야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는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다.

월성 1호기는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 공사를 통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지만 지난해 12월 돌연 폐쇄됐다. 여기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큰 몫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외압을 가하고 서류를 파기하는 등 불법의 흔적 또한 역력했다.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할 노릇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진실이 한둘이 아니다. 경제성 평가가 '3천707억원 이득'에서 1천778억원으로, 다시 224억원으로 불과 몇 달 만에 16분의 1로 축소된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 애초 계속 가동을 희망하던 한수원이 갑자기 영구 중단으로 돌아선 배경도 파헤쳐야 한다.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상당수 자료 제출을 누락하고, 심지어 관련 자료를 송두리째 삭제한 것은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법치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법치 훼손이다. 추 장관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잘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다. 여차하면 또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통해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금까지 추 장관은 인사권·감찰권을 전례 없이 동원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막은 바 있다.

이번 수사에도 추 장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추 장관 주장처럼 정치인 총장이 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검찰이 원전 폐쇄 경제성 조작 과정의 불법을 밝히는 것이다.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끝내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기 문란으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