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논란, 美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국방부 첫 공식 답변 "미국 정부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조정 중"
국방전략 다른 트럼프·바이든, 대선 결과 따라 주한미군 감축 정책 상이할 듯

22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격돌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여러 표정을 이어붙인 사진. 두 후보는 이날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TV 토론에서 90분 내내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에 국방부가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다.

앞서 26일 진행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개최했던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은 외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입장 표명을 피해 왔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평가다. 한미 양국이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를 뺀 것은 2008년 처음 해당 문구를 포함한 이후 12년 만이다.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이 향후 감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방부는 전날 국정감사 자료에서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답변 중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공식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린 것도 처음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려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 국방수권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결국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이 현재 아시아태평양사령부와 유럽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 등 상당수 해외 주둔 기지를 대상으로 병력 최적화를 위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실제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했다. 주독미군 5천600명을 유럽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고, 6천400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등 약 1만2000명을 감축한 것.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온데다 미국 측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위비의 급격한 인상 요구가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킨다며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