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탈원전 정책에 직결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지난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오늘 최종 의결하고, 내일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년 1개월 만에 감사가 완료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상징이 된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확실하다. 감사 결과는 재가동 여부 등 월성 1호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구경북으로서는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월성 1호기처럼 향후 10년간 폐쇄될 처지에 놓인 원전 10기 운명도 좌우하게 된다. 무엇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문책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예정된 시기보다 3년이나 먼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물론 문 정부에 대한 신뢰가 통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면서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한 정부에 어느 국민이 지지를 보내겠나.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더 윗선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연적이다.

원전은 고쳐 쓰면 80년까지도 쓸 수 있는데 30~40년 만에 폐기하는 건 혈세(血稅) 낭비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자 수십 년간 원전 건설에 앞장섰던 산업부와 한수원이 앞장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그로 말미암은 국가적 손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대하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