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홀한 경북 시·군 폐기물 관리, 또 ‘의성 쓰레기산’ 만들라

산업폐기물이 담긴 포대가 높게 쌓여 있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A업체 창고. 독자 제공.

최근 경북 시·군에서는 불법 폐기물과 쓰레기가 잇따라 적발돼 행정 당국이 처리를 독촉하는 일이 잦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폐기물을 오랜 세월 방치했다 뒤늦게 처리에 나서면서 세금으로 업체와 소송전을 벌이는 등 폐기물 행정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을 저지른 업자와 업체의 문제가 크지만 제때 관리와 처리를 않다 뒤늦게 조치에 나선 당국의 뒷북 행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에서는 철강공단 내 공장 창고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악취를 풍기는 산업폐기물 약 2천t을 무단으로 쌓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까지 나서 불법 배출 경위와 유해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칠곡군은 한 석산 개발 현장에서 3년 가까이 산업폐기물인 폐슬러지를 6천t이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현장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고령군에서는 독성 물질이 포함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많은 양의 폐주물사를 불법으로 방치·처리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성주군에서는 수만t의 불법 폐기물 문제로 업체와 군청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무단 또는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 처리의 1차 책임은 업자와 업체가 규정대로 폐기물과 쓰레기를 적법하게 다루지 않은 데 있다. 불법행위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을 행정 당국이 제때 감시 적발하여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데 있다. 그 사례로, 지난해 나라 밖으로까지 보도된 '의성 쓰레기산'은 오랜 세월 방치한 탓에 뒤처리에 오늘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혈세를 까먹고 있지 않은가.

지금 경북 시·군에서 적발된 폐기물 불법 방치 경우도 자칫 그냥 두면 행정력 낭비와 예산 투입 같은 뒷일의 후유증은 자명하다. 재발을 막기 위한 엄정한 조치가 절실하다. 아울러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제때 조치하는 선제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다시 행정 당국의 감시 소홀과 늑장 대처가 부른 재앙이라는 따가운 소리를 듣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