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살리기 보다 폐업" 기업 파산 신청 급증

2017년 이후 파산 신청 기업 급증…기업 규제 정책 개선해야
올해는 파산 신청 기업 건수가 회생 신청 기업의 22% 웃돌아
3년 간 경매 건수도 갈수록 증가…매각률은 꾸준히 감소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이후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 규모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기업파산 신청 건수는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지난해 93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도 2017년 878건, 2018년 980건, 지난해 1천3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을 원하는 기업을 훨씬 웃돈다는 점이다. 각급 법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711건으로 회생 신청(582건)보다 약 22%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인 회생 제도가 정착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기업 회생 신청은 파산 신청보다 많았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법인파산 신청은 2017년 39건, 2018년과 2019년 각각 36건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이미 41건으로 지난 4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3년간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건수는 증가했지만, 매각률은 갈수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매 건수는 2017년 11만7천361건, 2018년 13만42건, 지난해 14만8천477건 등 3년 새 26.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매각률은 2017년 35.2%에서 지난해 30.6%로 4.6%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내수경제가 한계에 봉착한 만큼 정부의 과도한 기업 규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고 있고, 실제 경제 정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기업 간 편가르기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