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함 국가부채 2,198조·가계부채 1,600조·기업부채 1,118조
국가, 가계, 기업 등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지난해 5천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회의원(국민의힘·달성)이 분석해 5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국가부채는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을 의미한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였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천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 혹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였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총 2천198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114.5% 수준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재정 집행 등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해 2013년 1천609조원, 2016년 1천879조9천억원에서 2017년 2천1조2천억원, 2018년 2천124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846조9천억원까지 급증했다. 2021년엔 952조5천억원, 2022년에는 1천77조8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최대치로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천600조3천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천억원이나 됐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천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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