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秋 위증 논란…7일부터 사생결단 국감

20일간의 대장정 여야 주요 쟁점은…코로나 대응 질의 잇따를 듯
野 문 대통령 행적 밝히기 집중…秋 관련 부실수사 공방 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여야 정치권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위증 논란, 코로나19 대응 문제 등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올랐던 정국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가장 뜨거운 상임위'로 꼽는 곳은 '공무원 피격 사건' 담당인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6일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야권에서는 북한군의 사살 명령 등 당시 상황을 국군이 실시간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군 경계 실패를 질타하는 한편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는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야당의 총공세도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 공동조사 등 실질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국 국감'으로 뜨거웠던 법제사법위원회도 12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 때 불꽃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불기소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보수 야당은 부실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맞서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거짓 답변을 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어 추 장관의 대응도 주목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정부가 4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만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가 부채 비율 등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임대차 3법 개정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촉발된 포털사이트 외압 논란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