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권 측 사람들, 국민 생명보다 남북관계가 더 상위?"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저자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부터),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사건 및 이에 이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여당 측 인사들의 반응에 대해 정리했다.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사건 및 이에 이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여당 측 인사들의 반응에 대해 정리했다.

25일 오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며 네티즌들의 이해를 도왔다.

진중권 전 교수는 "하나는 남북관계의 발전 혹은 관리라는 관점"이라며 "다른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역할 혹은 책임이라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둘 다 중요한 이슈이나, 여기서 근본적인 것은 물론 후자"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어차피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관리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테니까"라며 "전자는 김정은의 이례적인 사과로 최악을 피했다. 다만 도주하려고 해서 사살했다는 북측의 설명은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다 한 가운데서 부유물 붙잡고 어떻게 동력선 따돌리고 도망을 가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후자"라며 "과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집중적으로 캐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재발을 막기 위해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 두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정권 측 사람들의 평가"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는 "그들은 김정은의 사과가 나오자 입 모아 '전화위복'이 됐다고 외쳤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 북한의 비인도적인 조치로 살해당한 불행한 '화'가 김정은 사과로 졸지에 '복'이 되어버린 것"이라며 "그들의 머릿속의 가치 체계 속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가 더 상위에 있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화위복'은 이날 노무현재단·통일부·서울시 공동 주최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행사에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언급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유명을 달리한 이씨(실종 공무원, 어업지도원)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 남북관계 부활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게 저를 불편하게 만든다. 대체 왜들 저러는지. 과연 지금이 태연히 그런 얘기를 늘어놓을 때인지. 세월호 때 박근혜 정권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