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공의들 반발 속 의협·정부 합의문 최종 서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된 합의문이 전공의 단체 반발 가운데 결국 최종 서명됐다.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 협상에 반발한 전공의 단체가 합의문 서명식장을 점거해 서명식 장소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에서 정부서울청사로 급히 변경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향후 양측은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의료 4대 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사업,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합의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2주 이상 지속돼온 집단 휴진은 해결 국면을 맞게 됐지만서도, 일부 전공의 단체가 반발하면서 현장 복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복지부·의협 합의문 내용.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