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 남 탓만…세상 전체를 개혁해야 할 처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과열 전 정권 탓" 발언에 일침 "자기 잘못 인정 안 해, 개혁 과제만 양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부동산 과열현상의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 사람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대신 범인을 찾아 나서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남 탓의 원인'이라는 글을 시작하며 "'민주당 사람들'의 정의는 곧 '잘못을 할 수 없다'"며 "뭔가 잘 못됐다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검찰 탓, 사업을 졸속추진하다 걸리면 감사원 탓, 성추행이 걸리면 보도를 한 언론 탓,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탓, 수사중단 권고를 받으면 심의위 탓"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쳐

앞서 김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4년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난다"며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면서도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를 두고 "집값이 오르는 것도 당연히 새누리당 탓이어야 한다"며 "이렇게 잘못을 할 때마다 새로이 개혁 과제를 갖다 보니 어느새 세상 전체를 다 개혁해야 할 처지가 됐다. 바쁘다 바뻐"로 글을 맺었다.

집권 3년을 넘어선 정부가 정책적 책임을 아직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는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1500만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29%(1억3400만원)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간 52%(3억1400만원) 상승했다.

최근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서울 시내 소형 아파트는 통계 사상 처음 4억원을 넘어섰으며 전셋값은 56주째 한 주도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