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 경북 택시] 경북 시군 택시 감차 온도차

예천읍 중심상가 택시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과제는 경북 시·군의 풀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이다. 정부가 택시 감차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지만 시가와 수백~수천만원이나 격차가 나 이를 보상하려면 뭉텅이 예산이 필요한 탓이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시·군별 추진 의지에 온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택시 감차 적극 나선 상주·안동

경북에서 택시 감차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자치단체는 상주시이다. 상주는 2017년 8대, 2018년 6대, 지난해 6대 등 3년간 20대를 감차했다. 올해도 개인택시 8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택시 감차를 위해 1대당 8천만원씩, 총 6억4천만원의 감차 보상비 예산을 확보했다. 인구 10만명가량인 상주에는 개인택시 219대, 법인택시 89대 등 총 308대가 운행하고 있다. 적정대수는 2024년까지 265대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같은 추세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보상 우선순위에 넣고 감차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극적이던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동시는 올해 택시 감차를 위해 예산 5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총 12대를 감차할 방침으로 대당 보상금액은 아직 검토 중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법인택시에 대당 4천180만원을 보상해 3대를 줄였다. 역대 첫 감차 실적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세워둔 만큼 집행을 위해 감차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계획만큼 감차 수요가 있을지는 의견을 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1일 낮 동대구역 앞에서 빈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택시 감차 난감, 포항·경주

포항시는 2014년 처음으로 5대의 감차 실적을 냈지만 이후 한 대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 당시 법인택시 감차를 한 뒤 개인택시 감차를 추진했지만 동참하지 않았고, 이후 법인택시 역시 감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포항에는 현재 2천84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이 중 572대를 감차해야 한다.

감차가 더딘 이유는 보상비가 실거래가에 한참 떨어지는 헐값 수준이기 때문이다. 포항지역 택시면허 실거래가는 평균 9천5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포항시는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1년에 10대를 감축한다면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7천만원선까지 떨어지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경주시 역시 500대가량 감차해야 하지만 대당 1억원에 가까운 거래가 탓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국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시비를 90%가량 부담해야 하니 투입 예산 대비 감차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도 않는다.

경북 한 개인택시 기사는 "지자체가 내놓는 금액은 시중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런 보상비를 받고 누가 쉽사리 감차를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는 "택시면허는 여전히 고령자 등의 수요가 있어 기사들이 감차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 정부가 감차지원금을 무턱대고 높이면 시장가격이 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한 뒤 업계와 협의해야 그나마 보상비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