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들, 정부와 계약하며 폭리 취해…"뇌물의 노다지" 우려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세계 각국에서 부패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각국 정부가 셧다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지원금을 푸는 비상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를 빼돌리거나, 정부와 의료용품 공급계약에서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남미 콜롬비아 세사르주에서는 주 정부가 격리 가정에 나눠준 식료품 상자 안에 들어있는 파스타, 커피 등 물품들을 동네 식료품 가게보다 대략 두배 가격에 사들인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1.20달러에 살 수 있는 커피 250g을 주 정부는 2.81달러를 주고 샀다. 콜롬비아에서는 이와 유사한 범죄와 관련해 14건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직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음식 지원은 특히나 남겨 먹을 게 많은 부분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번 달 취약 계층에 쌀을 나눠주고 있는데 60만 파운드 가까이 사라졌다. 관리와 공무원들 약 50명이 이 쌀을 더 비싸게 팔려고 빼돌린 것이다.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는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주 정부와 공급 계약을 할 때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신문은 전했다.루마니아에서는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한참 떨어진, 담배와 술을 파는 한 작은 회사가 2개 주에 의료용 마스크를 시장가의 두배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무려 1천260만 달러(155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다. 알고 봤더니 한 의료용품전문 회사가 세금체납으로 주 정부와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담배랑 술을 파는 엉뚱한 회사를 내세워 계약을 따낸 것이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입찰 과정도 없이 의료용품 제조·조달 이력이 없는 델라웨어의 한 회사와 5천500만 달러(678억원)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회사의 모회사는 지난해 가을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 회사는 마스크 한 개에 5달러50센트(6천700원)를 받는데, 정부 기관에서 공급하는 마스크보다 몇 배 비싸다.
비평가들은 이 같은 공급계약이 "뇌물의 노다지"가 될 수 있고 "사기꾼들에게는 완벽한 기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WP는 관리·감독이 느슨할 경우 사기를 통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2014년 보고서에서 2005년 허리케인 카타리나와 리타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FEMA가 집행한 비용의 22%가 부적절하거나 부정하게 사용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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