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가 일자리 50만 개 제공”…혈세 낭비 반복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실업 대란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코로나 뉴딜'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할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미국의 뉴딜 정책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기존의 세금을 동원한 땜질 처방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다. 덕분에 다소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60대 이상 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그치는 등 고용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에 가까웠다. 정작 제조업이나 30, 40대 고용 부진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사상누각일 뿐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4대강 사업을 비판만 했던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코로나 뉴딜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답이 있다. 갑자기 닥친 실업 충격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규제 혁파와 친시장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밑 빠진 독은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물만 붓는 식의 세금 퍼붓기 일자리 대책으로는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