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고수…`액수 줄여 지급` 방안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방안을 고수하며 관련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통합당에 "총선 때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정 간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국회가 증액을 결정하면 고려하겠다"고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통합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인 모습이다. 앞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역시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다 보니 이를 고리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를 설득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다. 최단시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열어줘야 한다. 4월 중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당정 간 이견을 해소할 돌파구도 찾고 있다. 가구당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기존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여 지급하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국민 지급 방침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에 대해 "서로 대립하기보단 조화를 이루며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4인 가구 100만원으로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80만원으로 액수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 전국민 지급 후 소득 상위 30% 대상 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통해 다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 재난은 성격상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소득 여력이 있는 층은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적극적인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하게 하고, 재정은 정히 어려움이 있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들은 여러 발상 중 하나로, 당정이나 여야 간 협의하거나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 조정 등을 거치더라도 당정간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국채 발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데 필요한 3조원가량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출을 조정하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고수…'액수 줄여 지급'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