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차명진 제명, 완주 불가…선거 전 취소하면?

통합당, 재심청구 수용 가능성 ↓…제명 취소로도 후보 자격 회복 안 돼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해도 이미 총선 끝날 듯

4.15 총선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김대호 미래통합당 전 후보.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까지 김대호 서울 관악구갑 총선 후보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를 잇따라 제명했다. 관련법에 따라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이 완전히 박탈됐으나, 이들이 제명 관련 법원 가처분 신청 및 당 재심 청구를 요구하면서 '제명 취소'나 후보 자격 복귀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으로는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이상 총선 완주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8일과 13일 각각 김 전 후보와 차 전 후보의 당적을 제명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에서 제명된 이는 총선 후보로 등록했더라도 자격이 박탈된다. 이 경우 통합당은 두 전 후보 지역구에 다른 후보를 낼 수 없다. 두 전 후보가 무소속 출마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 9일 선관위 선거정보 홈페이지에서 김 전 후보 정보는 삭제된 상태다. 차 전 후보 정보도 이날 등록 무효처리 됐다.

선관위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자격 박탈 사실을 알리는 공고를 붙인다. 투표지 인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각 투표지에 '자격 박탈' 등 표시는 할 수 없다. 제명된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선거 당일 표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총선까지 하루남짓 남은 이날까지 두 후보가 지속해 제명 불복 및 '선거 완주' 입장을 밝히지만 그 뜻이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 전 후보는 제명 관련 윤리위 결정이 난 당일(8일) 오전 통합당 윤리위, 최고위에 내용증명을 보내 재심 청구 의사를 전하고 법원에도 통합당 최고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받은 자가 불복할 때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김 전 후보는 "재심 의사를 밝혔으니 윤리위는 징계안 상정을, 최고위는 결정을 각각 유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합당은 이틀 뒤 김 전 후보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제명을 확정했다.

13일 제명이 확정된 차 전 후보도 법원 가처분 신청 및 당 재심 청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두 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후보 자격은 최종 말소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총선이 코앞까지 닥친 가운데 법원이 재빨리 관련 판단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상 총선을 치르고 당선자가 확정된 뒤에야 결과를 받아들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원 당선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정당이 후보자들에게 내린 징계(제명 등)에 대해 정당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뿐, 선관위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통합당이 총선 전날까지 두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을 취소했을 때지만 이 역시 성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난 뒤 자격 박탈된 후보가 개인이나 정당의 신상 변화 등을 이유로 즉각 자격을 되찾은 경우는 없어서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제명을 번복할 의사는 없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자칫 복당을 결정했다가 더 큰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제명된 후보에 대해 정당이 제명을 취소하고서 그에 대한 후보 자격을 복원 시도한 전례는 없다. 정확한 것은 중앙선관위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전제하면서,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난 지금 후보자 신분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예비후보 때 제명됐다면 당적을 정리한 뒤 무소속 출마할 수 있었겠으나 지금은 후보자 등록 기간도 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대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만 있다"고 발언하며 3040세대 비하 논란을 자초했다.

차 전 후보는 지난 8일 녹화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권유' 조치를 받았다. 징계 이후에도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했다.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에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 이라고 적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