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100% 이하 100만명
중소 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위한 생존자금 지원 병행
긴급 추경 국비 더해 최소 1조원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여 가구(100만명 내외)에 가구당 50만~90만원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22일 "오는 25~26일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골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생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긴급 생계·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6천억원 안팎으로, 앞으로 국비를 더해 최소 1조원 이상의 긴급 생계·생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우선 자체 시비를 최대한 활용해 2천500억~3천억 규모의 긴급생계자금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애초 대구시는 중위소득 85~75%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으면서 10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모두 45만 가구, 대구시민 약 100만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별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 복지지원 대상 등은 제외한다.
대구시는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선불카드, 상품권 형태의 일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1인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고, 2·3·4·5인 가구 이상 등으로 구분해 10만원씩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상자 발굴과 신청 등 실무적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로 500여곳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1천여명의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생계자금은 이번 주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 첫째주에 신청 접수와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을 우선 지원하되 정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중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18만곳에 대한 긴급생계자원지금을 병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은 정부 협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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