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류성걸 "긴급생활비 지원 반대 않지만…"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모든 재원은 세부담과 연결"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패닉상황으로 빠져들면서 미국과 일본이 구매력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경상북도가 예산 1천646억원을 들여 내달부터 생계가 어려운 도민 33만5천가구에 7월까지 쓸 수 있는 30만~70만원 상당 지역상품권을 재난 긴급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경제통'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신중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급 범위,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재원, 기존 정책과 중복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선의'로만 추진한 정책은 후세로부터 정부와 지자체 살림을 곤궁하게 만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19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형편이 어려운 이를 돕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누군가에 대한 지원 정책은 또 다른 누군가의 혈세 혹은 빚낸 돈을 쓰는 일이다. 이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정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자는 주장이 있다. 또 소득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자는 입장도 있다"며 "가령 차상위계층으로 한정 짓는다면 이번 사태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다른 정책과 중복으로 인한 재원 낭비도 고민해야 한다. 또 차차상위계층은 형편은 형편이 좋아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류성걸 전 의원도 "지원 금액과 기간 그리고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면 현금보다는 특정 항목과 기간에만 통용되는 현물 내지 바우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추 의원과 류 전 의원 두 사람 모두 "지급 금액과 지속 기간은 사실 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모든 재원은 세입을 늘려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든지 후대에 떠넘기는 채무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추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엄밀히 말해 '기본소득'이 아니다"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면 앞으로 국가가 위기마다 보장해줘야 하는 '기본소득'은 끝도 없을 것이다. 결국 국가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 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경제 전문가 모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꺼야 한다'는 시급성과 명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제전문가 두 사람 모두 재난이 끝난 후에도 요구가 이어지고 차상위 또 차차상위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