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문화콘텐츠와 저작권/박순태 지음/ 현암사 펴냄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다. 대구 출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문학,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창작한 저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대 저작권 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정책 관련 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지금은 중앙대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지은이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책을 출간해 눈길을 끈다.

영화 '기생충' 스틸컷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상, 건축,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접한다. 문화콘텐츠와 저작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저작권법'에 대하여 적어도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법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만 필요하고 소송과정에서만 적용되는 재판법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책은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발현되는지,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은 어떠한 경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를 위한 전문서적임과 동시에 대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저작자는 '내가 창작한 저작물에 어떤 권리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저작권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저작권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상상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투입돼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이다.

지은이는 문화콘텐츠정책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저작권 책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은 재판에서 적용되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생활규범으로서의 저작권법이라는 측면을 함께 강조한다.

이 책은 2020년 최근 개정내용을 포함해 저작권법의 전체 내용을 독자의 입장에서 각종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발현되고,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되며, 그 경우 어떠한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총 20개의 장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또한 국내외의 저작권법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중요한 판례도 광범위하게 수록했다. 특히 법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그림과 도표 등을 활용해 복잡하고 어려운 저작권 내용을 가능한 한 보다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했다. 1004쪽, 4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