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벌써부터 휘청
대체 산업 없어 앞날이 더 걱정
13일 울진군 북면 고목리의 한 마을. 시골마을답지 않게 새 집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몇 년 째 닿지 않은 듯 을씨년스러웠다.
이곳은 한때 '원전 바람'을 타고 수 백명의 사람이 몰렸던 마을이다. 지난 2014년 12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공람을 진행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에 고목리 마을 편입을 예고했다.
보상금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급증하며 2011년 51가구였던 마을은 지난해 초까지 251가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공시지가가 최소 2배로 뛰었고, 토지 실제 거래가격 역시 3.3㎡당 10만원 선에서 5배가량 껑충 뛰어올랐다. 땅이 없어서 못 살 정도였다.
고목리가 유령도시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탈원전 정책 발표 때부터다. 초기에는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면 곧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에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 취소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토지 매매는 전면 중단됐다. 엄청난 은행 대출을 끼고 투기에 나선 주민들은 섣불리 발을 빼기도 어렵게 됐다. 애초 투기가 목적이었던 마을이다보니 정주여건이 열악해 사람이 살 수도 없다.
고목리의 문제에서 보듯, 울진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기 전반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
탈원전 정책은 울진뿐 아니라 경주도 휘청이게 하고 있다.
7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월성원전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조기폐쇄됐다.
원전이 자리한 양남면 주변 상가들은 이미 폐허가 됐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원전 정책을 비난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로 세수 등 경제적 효과가 440여억원 줄고, 연인원 고용도 100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경주시는 보고 있다.
가깝게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경북에만 6기다.
이에 경북도는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등 원자력연구단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가동 원전이 설계수명 만료로 멈출 경우 울진과 경주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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