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총력전 벌인 한해…시장과 팽팽한 줄다리기"

부동산114가 꼽은 올해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올해는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개편 그리고 역대 최고강도 수준의 규제로 평가받는 9·13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한 해로 평가됐다.

부동산114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부동산시장의 10대 이슈'를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재건축 규제였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이어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3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로또 청약'이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

지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됐다.

하반기 첫 이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 공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시장 반응과 평가가 이어졌고, 정부는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 더욱 강화한 안을 내놓았다.

같은 달 5일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이 나왔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부동산114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른 북한접경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정·발표 ▲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