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에..소상공인 '환영', 카드업계 '반발'.. 소비자도 혜택 줄어들까 우려

금융위원회가 26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카드사 수익 악화로 자연스레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환영"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금융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논평에서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 등 다른 자영업자 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 금융위 결정을 반겼다.

지역에서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완화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세액공제 확대 폭이 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결국 이런 혜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생각한다. 30년 넘게 연매출 2천400만원으로 돼 있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당황" 노조 대정부투쟁

카드업계는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마저 인하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이 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 노조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대책을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라고 주문하면서 결국 모든 부담은 소비자에 몰릴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적잖다.

직장인 이모(31) 씨는 "수수료 인하로 자영업자는 혜택을 보고 카드사는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카드사 고객 돈을 모아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