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연 입지 선정, 공모 아닌 정부 낙점 방식으로 가나

산자부 '유치 경쟁 과열과 지역 갈등을 최소하하는 방안'으로 명시

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월성 1호기가 조만간 역사 속으로 묻힐 운명에 놓였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만든 원자력발전소다. 연합뉴스

경북도와 경주시가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해연 입지를 '공모가 아닌 정부 낙점 방식'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원해연 입지 선정 계획과 관련, 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지만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에 따르면 입지 선정 기본 방향을 '유치 경쟁 과열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명시, 문구에 담긴 속뜻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산자부가 계획서에서 과거 정부의 원해연 추진 당시 공모 방식 입지 선정으로 지역 간 갈등과 과열 경쟁을 유발한 점을 예로 들고 있어 정부가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최적지를 낙점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공모 방식은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으로 공모로 입지를 선정할 경우 동남권 지역 지자체 간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공모로 선정한 이후도 문제다. 평가 기준이 사후에 알려지면 공정성을 두고 '특정 지역에 몰아주려는 평가'를 했다는 후폭풍이 벌어질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원해연 입지를 낙점 방식으로 선정하고, 비슷한 규모의 원전 사업을 다른 탈원전 지역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역 갈등을 넘어서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모를 염두에 두고 유치전에 뛰어든 경북도와 경주시가 정부 낙점 방식에도 대비, 굵직한 대안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대안 사업으로 경주 감포면 일대 부지에 방사선융합기술원과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등 대규모 원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해 놓은 상태"라며 "정부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해 관련 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 및 세계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동남권 대상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이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원해연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2020년 건물·시설물 설계, 2021년 착공, 2022년 준공이라는 로드맵을 세워두고 있다. 사업비는 2천4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