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구시의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 시의적절

조종수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

조종수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장

대구는 과거 전국 건설 현장을 누비면서 전국 주택 건설 경기의 호황을 이끌었다. 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대구 건설업계는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으며 지역사회 공헌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대구의 종합건설업체 수는 현재 407개사로 전국 1만2천607개사 중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업체 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건설 경기는 2015~2017년 역대 최고 수준의 3조원대 계약 실적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대구 건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건설의 경우 최근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주에서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가 독식함에 따라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있어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외지업체들은 13개 단지 1만6천131가구, 3조738억원어치 공사 수주를 싹쓸이했는데, 3조원은 대구 건설협회 전체 회원사의 한 해 동안 수주 금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대구시에서 건설협회의 건의를 통 크게 수용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지원하고 설계에도 지역 설계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3%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구지역 정비사업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설계업체를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23%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는 유례없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참고로 20%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전 17%, 부산 15%, 광주 10%, 울산 5%, 서울인천 0% 등 전국 주요 도시보다 높다.

이러한 대구시의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에 대구 건설업계를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를 계기로 지역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리고 싶다. 지금처럼 지역 정비사업을 외지 대형업체가 계속 독식한다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정비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과 기반시설 등 대구시 공공재원이 대규모로 투입되는데 그에 따른 사업 부가가치와 지역 자본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 정비사업을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할 경우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기타 연관 산업과 함께 동반성장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장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므로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역민의 지역사랑이야말로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므로 지역민의 애정 어린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