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까지 험난했던 과정들

대구시-시교육청 분담비율 둘러싼 입장차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 환영의 뜻 밝혀

대구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기까지 지역의 무상급식 지원율은 늘 '전국 최저'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초등학교 4~6학년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전체 초등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봤다. 하지만 초·중·고를 모두 따지면 급식비 지원 학생 비율은 69.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이미 시작됐으며, 경북도 지난달 내년부터 전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일부 시·도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의 무상급식 확대가 지금껏 지지부진한 데는 예산 분담비율을 둘러싼 대구시와 시교육청 간의 입장 차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구시는 그간 5대 5인 분담비율을 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합의한 '5대 5'라는 분담비율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국한된 것이며, 중학교부터는 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결정할 때 향후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서도 이를 기본 원칙으로 합의했던 것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대구시는 타 시·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보다 대구시의 부담률이 높은 편이라는 주장도 함께 내세웠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요 시·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일정 비율을 나눠 함께 부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비율이 각각 30%, 20%, 50%다. 대전은 39.8%, 10.2%, 50%이고, 울산도 20.3%, 11.1%, 68.6%로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부산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40%, 6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 역시 그간 지역사회로부터 무상급식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대구시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거나 서면 등으로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추진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왔다.

22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방안이 발표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마음을 열어준 만큼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급식 단가도 올려줬으면 한다"며 "향후 밥을 먹으며 인성교육까지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사업을 조정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식품비 예산도 상향해 급식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