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 감귤 200t을 북한에 보낸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남측 물자의 대규모 대북 반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 남측의 물자가 이처럼 대규모로 북한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물자의 반출이나 미국인이 운영하는 유진벨재단이 남측에서 구한 결핵약을 북한에 지원한 사례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
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12년간 진행된 제주도의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도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더는 진행되지 못했다.
성격은 당시와 다르지만 이번에 제주 감귤이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끊겼던 감귤 지원의 명맥이 8년여 만에 다시 살아난 셈이다.
이번 귤 지원은 5·24조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 망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24조치가 남북교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귤 지원은 대가가 오간 것이 아닌 데다 북측이 송이버섯을 선물한 데 따른 답례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미국도 귤이 안보리 금수 품목이 아닌 점, 북한의 송이 선물에 대한 답례 성격이 있는 점,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 군용으로 비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귤 제공에 대해 제동을 걸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제주 감귤 북송을 두고 "귤상자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그들은 남북 정상 회담의 댓가로 수억 달러를 북에 송금 한 전력도 있고 최근에는 유엔제제를 무시하고 석탄을 몰래 거래 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다가 한국이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건 너무 나갔다"고 홍 의원의 의혹에 대해 평가절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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