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2차산단 '산업쓰레기 대란'에… 기업들 '공공 처리' vs 대구시 '의무 없다'

기업 "10년 간 공공 처리장 기다렸는데, 부담 커", 대구시 "공공 처리장 처리용량 줄어 안돼"

대구시가 달성산업단지 내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폐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역 기업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가 기업 유치에만 목을 맬 뿐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줄 공공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확대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달성2차산업단지 내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는 셈이다.

달성산단 폐기물 처리장은 지난 2008년 준공된 지역 최초의 공공산업폐기물 처리장이다. 당시 355억원을 투입해 하루 처리량 70t 규모의 소각장과 발전설비, 매립장(17만t) 등을 설치했다.

시는 폐기물 처리 수요를 하루 평균 53.6t으로 예측했고, 한 번에 50t이 넘는 폐기물만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했다. 그러나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8t에 그쳤고, 준공 후 10년 동안 한 차례도 가동하지 못했다.

달성산단 폐기물 처리장의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기업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폐기물 처리장을 개선하기는 커녕 민간에 처리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에는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어 지역기업들은 경산이나 구미, 포항 등 타 지역 민간업체를 이용하며 1t당 15만~20만원의 비용과 운송비를 부담했다.

시가 폐기물 1t 당 4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성서생활쓰레기소각장과 방천리 위생매립장 등 공공 처리장이 있지만 시는 산업폐기물은 공공 처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받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앞으로 산단 신설 시 공공 처리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공 처리장에서 산업폐기물 일부를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 기업인은 “공공 처리비용을 내라면 얼마든 부담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산업폐기물을 공공 비용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대규모 산단을 짓더라도 소각장 없이 매립장(매립 연한 10년 이상)만 설치할 수 있고, 이마저도 산단 폐기물을 공동·위탁 처리할 방법이 있을 때는 폐기물 처리장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다.

공공처리장에 대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200t의 산업폐기물까지 더하면 하루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방천리 매립장의 매립 연한도 2066년에서 10년 가량 줄어드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달성산단 처리장을 재가동하더라도 가동 비용이 t당 19만원 정도로 비싸다”면서 “민간의 의무를 공공이 떠안으면 주민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