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미 거쳐 2차 북미 정상회담 가시권…촉진자 文, 최우선과제 달성
"빠른 종전선언 공감대" 무르익는 분위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도 성과
'현재핵' 포기·상응조치 세부언급 없고 대북제재 유지 등 어려움 역시 지속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 관문 중 하나로 꼽힌 문재인 대통령의 3박 5일 방미 일정이 26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등 숨 가쁜 중재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공식화하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최우선 과제'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북한의 '현재핵' 포기와 관련된 조치,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에 관해선 세부 계획이 언급되지 않아, 애초 기대한 최대치 수준의 '디테일' 비핵화 진전은 보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비평도 뒤따른다.
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의 목표로 첫손가락에 꼽았던 것이 바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보증하는 등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힘을 집중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이런 노력은 결실을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머지않아 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11월 6일)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멈춰선 듯했던 비핵화 논의 시계침이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행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의 '1차 목표지점'을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쟁 종식이 매우 절실하다"며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의 화두로 제시했다.
이런 성과와 별개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는 점에서는 현실적 한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제재 관련 논의 또한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방미 전 기자들을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실현돼 남북관계의 장애요소가 되는 제재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한미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양 정상은 대북제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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