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자율개선대학도 안심해선 안된다

이석수-교육

이석수 교육팀장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630만9천700명으로 전년도 646만8천600명보다 15만8천900명 줄었다. 비율로는 2.5%에 해당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153만8천576명으로 1년 새 13만1천123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고교생 수를 1, 2, 3학년에 맞춰 3등분 하고 대학 진학률 70%로 단순 계산하면 향후 3년간 대학 입학 자원은 35만 명에 불과하다.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이 약 48만 명이니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공한 정책설명서를 보면 2021학년도에 5만6천여 명의 미충원과 대학 38곳의 폐교를 예상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가 지난 3일 확정됐다. 전국적으로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116곳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진단 제외 대학 30곳을 포함해 50곳은 일반재정 지원 등의 제한을 함께 받게 된다.

이와 달리 전체 대학의 64%인 207곳은 '자율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당장의 구조조정 태풍에선 비껴가게 됐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른 '페널티'는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되지만, 이들 대학은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상당수는 퇴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역량 강화 대학들은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고,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줄사퇴하는 후폭풍까지 몰아치고 있다.

사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구조조정 작업은 온건 쪽에 가깝다. 획일적 평가와 일방적 진행으로 대학의 반발도 있었지만 정원 감축은 당초 목표였던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후퇴했고, 이번 진단으로 예상되는 정원 감축 수는 1만 명대로 더 떨어졌다. 나머지는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즉 학령인구 감소라는 비가역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 대신에 대학의 자체 경쟁력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1년여를 허비하고도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권고안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보았다. 우유부단하고 결정 장애를 가진 교육부가 극도로 민감한 대학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이다.

따라서 이번에 자율개선에 선정된 대학들도 앞으로 최소 10만 명 이상의 정원 초과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대학은 이번 진단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대학들은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당장의 신입생 모집을 위해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유인책이 얼마나 통할지, 지금처럼 여러 학과를 개설한 백화점식 학과 운영이 지속 가능할지 말이다. 또 취업이 용이하거나 인기 트렌드에 영합한 학과 베끼기의 효용성도 따져봐야 한다.

구조조정의 본질은 축소다. 문을 닫거나 몸집을 줄여야 한다. 생존을 위한 축소의 방향은 대학의 색깔을 나타내는 특성화여야 한다. 그야말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