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손익계산…"NAFTA보다 잘했다" vs "큰 성과는 없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공개와 관련, 최근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백기 투항’ 등 더 나빠진 통상환경 등을 고려하면 한미FTA는 최소한의 피해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공개한 한미FTA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에 발표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인 문안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재협상 타결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조사 등으로 크게 달라졌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타결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했다. 또 부품의 40∼45%를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상 협상 관례를 고려하면 이런 합의는 유례가 없으며, 멕시코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에 비하면 한미FTA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원산지를 건드리지 않았고 농업 등 민감 분야를 보호했다. 관세도 아직 수출 실적이 없는 픽업트럭의 미국 관세 기간을 연장했을 뿐 당장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수입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렸지만, 지금까지 2만5천대도 채우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아주 큰 양보는 아니라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온다.

반면 당장은 FTA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개정해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 등 새로운 통상압박으로 한미FTA 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모두 제한된 범위에서 각각 관심사를 반영했고, 우리는 협상 장기화에 따른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누가 더 양보했다기보다는 서로 자기 관심사를 잘 방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