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프리카 대책 마련" 열 올리는TK 정치권…"대구경북을 혹서 재난지로"

윤재옥, 폭염 대책 법안 발의 예고
강효상, 27일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대응 법안 발의

폭염과 전쟁을 치르는 대구 연경지구 건설현장 근로자가 26일 동구 지묘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땀으로 범벅된 수건의 물기를 짜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대한민국 대표 극서지 대구경북(TK)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연일 계속되는 대구의 불볕더위와 관련해 '대프리카 대책 마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면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올여름 대구 국회의원들은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심각한 폭염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정 검토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30일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며 입법을 통해 된더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윤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일관적으로 반대해왔는데 태도를 바꿀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재난으로 평가하기에 그 피해를 측정하기 쉽지 않아 신중했고 소극적이었는데, 기상 전문가 등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될 재난 유형이다. 이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폭염 피해 원인 규명이 어렵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해 왔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도 27일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포함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동료 의원 16명이 동참했는데 김광림(안동)·장석춘(구미을) 등 TK 의원들도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와 미주리주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대구 등 심각한 폭염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폭염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2년 전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올여름 전국이 폭염으로 고생하고 온열질환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조명받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제대로 공론화 해야 한다"며 "과거 같았으면 '대구가 더운 게 어제오늘 일이냐'면서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전기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 특혜법안' 시비가 붙어 상임위 논의도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올해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면 모를까, 이번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다른 지역 정치권에서 호응이 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폭염과 전쟁을 치르는 대구 연경지구 건설현장 근로자가 26일 동구 지묘동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머리에 물을 부으며 몸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