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주택보급률(2015년 기준)은 121%인데, 2만호 부족이라니

경산 평산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택보급률 수치 논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산 평산동 일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경산시의 주택보급률(2015년 기준)이 120.9%인데도 2만호가 부족(부족률 19.3%)하다고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LH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2015년 국가통계포털(KOSIS) 기준으로 경산시 인구 27만8천500명, 가구수 10만5천571호, 주택 8만5천241호 등으로 주택이 2만여호가 부족하다고 언급돼 있다. 부족률은 19.3%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산시가 발표한 주택보급률은 2015년 120.9%, 2016년 123.6%. 2017년 125.4%으로 초과 공급 상태다. 주민등록상 인구(가구수)는 2015년 25만6천888명(10만6천495호), 2016년 25만8천37명(10만7천821호), 2017년 25만9천485명(10만9천849호)이다.

이처럼 LH와 경산시의 통계자료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포함 여부 때문이다. 즉 경산시는 원룸 등의 가구수를 다가구주택에 모두 포함했고, LH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2008년도부터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신주택 보급률 산정 방식에 따르면 1인 가구·다가구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어 LH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LH가 사업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자신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리한 자료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LH가 자신들이 이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경산시의 주택보급률이 아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인용한 주택 부족률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며 "이는 제안서 작성자의 의도가 담긴 숫자 놀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H대경본부 관계자는 "기초 제안서 제출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양식에 따라 작성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5년 단위로 조사한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활용해 주택부족률을 산정해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평산 공급촉진지구 예정지 편입 대상 지주 상당수는 지구 지정 사업에 따른 생존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지구 지정이 돼 실제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현 지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며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농민의 삶의 터전은 파괴되고 생존권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급촉진 예정지구에는 제외됐으나 바로 접한한 자연부락과의 단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자연부락 주민들은 "평산 공급촉진지구가 지정되면 바로 인접해서 수십m 벽아래에 있는 자연부락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LH는 경산 평산동 일대 29만㎡에 2천880호(민간임대 1천440호 포함)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했고, 국토교통부가 지정을 최종 결정을 한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이달 3일부터 3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LH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산시 평산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평산동 일대. 경산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