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인사에 '편파' '특정 지역 배제'라는 얘기 나오지 않아야

입력 2018-07-26 05:00:00

새로 취임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만간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시 ‘대구경북 출신 배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역 출신은 ‘배제’ 정도가 아니라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다. 청와대가 탕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TK 출신 만큼은 예외로 분류해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

최근의 경찰 고위직 인사 결과를 보면 지역 출신들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치안감 이상 승진 인사에서 승진자 14명 중 대구경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방청 차장 보직인 경무관까지 범위를 넓혀도 28명의 승진자 중 TK 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

예전 같으면 치안정감, 치안감 승진 인사 때마다 TK 출신이 1, 2명 정도 포함됐지만, 이제는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으니 불공평의 정도가 지나치다. 반면, 정권의 기반이 되는 호남·PK(부산경남) 출신은 2, 3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이 같은 배경에는 청와대의 ‘코드 인사’가 자리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는 고위직 인사는 형식적이나마 ‘지역 안배’ 기준을 지켰지만, 문 정부는 이를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정권이 호남·PK 출신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충성파’로, 대구경북 출신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쯤으로 분류하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정부가 편파 인사를 단행할수록 경찰 조직은 파벌과 분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편파 인사 및 특정 지역 배제 인사의 폐해는 치안 서비스 소홀로 나타나고,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청와대와 경찰청장은 ‘지역 안배’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국민 화합 차원에서 옳은 일이다. 다시는 ‘특정 지역 배제’니 ‘편파 인사’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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